도시재생, 뉴타운 출구전략 될 것인가
도시재생, 뉴타운 출구전략 될 것인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9.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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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대신 도시재생에 국가역량 집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시 쇠퇴현황 및 재생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도시재생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 도시재생사업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전국의 조사자료를 근간으로 도시쇠퇴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업단 연구진 및 도시 관련 학계 및 연구원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토지주택연구원(LHI) 양동석 박사는 ‘전국 도시의 쇠퇴 현황-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에서 이번에 개발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한국 도시의 쇠퇴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광중 교수는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한 쇠퇴의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가 ‘도시재생 전략 및 방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우종 회장을 좌장으로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본부장, 조준배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 단장,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처장,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길병우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양동석 박사에 따르면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공간정보단위와 특화된 분석 기능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정책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 관해 인구ㆍ사회, 산업ㆍ경제, 물리ㆍ환경 분야별 12개 지표를 활용해 전국 144개 시군구별로 쇠퇴현황을 진단한 것이다.
즉, 인구사회(5), 산업경제(4), 물리환경(3) 등 총 12개 지표를 선정하고, 시간적으로는 2000년, 2005년, 2010년을 대상(DB 구축년도)으로, 공간적으로는 전국 230개 시군구(2010년 기준) 중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 및 도농복합시 지역 1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표 참조>
이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시간적 쇠퇴도의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내 원도심 등의 쇠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 도시쇠퇴 특성 및 원인’에 대한 발표에서는 전국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표조사, 사례조사,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10개 사례도시를 선정해 정밀 조사 분석한 내용이 발표했다. 10개 도시는 성남, 대전, 청주, 부산, 목포, 군산, 마산, 나주, 문경, 삼척 등이다.
김광중 교수에 따르면, 주요 쇠퇴원인은 경제여건 변화, 지역산업 몰락, 산업의 타 지역 이전, 신시가지 개발 등이며, 서구와는 달리 1차산업 쇠퇴, 공공주도 교외화, 정부의 직접개발, 해방전후 부실개발 등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황희연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및 방향’에 대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한계,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미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ㆍ일ㆍ영ㆍ독 등 도시재생정책의 선진사례를 통해 장소중심 포괄지원 활성화, 지역 재생역량 강화, 계획인증제 도입, 예산의 통합운영, 도시재생 제도적 기반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정책 방향 :
마지막으로 토론에서는 도시재생 추진시 한국 도시쇠퇴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하향식 접근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뉴타운 사업의 출구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장소중심의 계획체계 및 포괄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의 재생역량 강화, ▷장ㆍ단기 정책의 단계별 시행, ▷도시재생 지원제도 구축 등이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장소중심 도시재생 제도 확립, ▷도시재생 관련 예산의 통합운영제도 도입, ▷도시재생 저변확산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도시재생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이 열거됐다.
LH 관계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도시쇠퇴의 실태와 수준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미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각 주체별 방안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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