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7%)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비중 인구의 14%)에 들어설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건축복지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 ▷주거지 내 커뮤니티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구현 방안(이재훈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건축복지 구현 방안(윤영호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련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건축복지 인센티브 도입 방안(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연구위원)등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재훈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맞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시설의 종류와 시스템의 개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노인의 주거환경 ▷육아를 위한 주거환경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선요구와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구현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윤영호 LHI 선임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공급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개선대책이 없이 단지 내 주거복지서비스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와 단지 입주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지 내 입주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화된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입주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꾸준한 상호 소통 및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거안정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이삼식 소장은 “주거안정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이를 증거할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결혼 및 출산을 지향하는 주택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 결혼, 출산과의 연관성 정도와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은경 연구위원은 “건축법을 비롯해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된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건축복지 서비스 공급 기준과 수요자 요구 분석 등을 토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건축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계법ㆍ제도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포함해 건축복지시설을 구체적인 대통령령으로 나열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이와 병행한다면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은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의 사회로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정보연구실장 ▷김영주 중앙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노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수도권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짓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0~40억원에 이르러 ‘재정의 덫’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건축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정책로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지 않고도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 등 정책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복지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