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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시공회사 설계겸업, 3차 방어전 시작되나

기사승인 2014.02.19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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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슬그머니 시공업체의 설계겸업 카드를 꺼내드는 조짐이 포착됐다.
국내 주요 일간지의 하나인 D일보는 4일자 기획기사를 통해 ‘선진국엔 없는 한국형 규제 34건’의 대표사례로 설계ㆍ시공 겸업제한을 들었다. 기사 머리부터 “자기회사 아파트를 설계할 수 없는 비정상의 벽”이라며 강하게 입질을 하고 있다.
그보다 이틀전 모 건설전문지는 “건설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겸업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건설업계 요구”라며 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포구를 열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설협회가 배경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추이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시공업체의 설계겸업 논란은 1997년 시작돼 2007년 건축설계업계의 대대적인 방어전으로 일단락 난 바 있다.
건설 수주에 비하면 ‘벼룩의 간’만도 못한 것이 설계시장이다. 건설사가 설계겸업에 눈을 돌릴 땐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이다.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고래가 먹을 것이 없으니 새우의 밥을 탐내는 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비단 경기 탓만이 아니라 최근 정부를 주축으로 일고 있는 건축설계 육성 붐에 자극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육성인 즉, 건설에 ‘종속’된 설계를 독립된 업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14.6.4)이 목전에 다가온 즈음 서서히 실제적인 사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즈음에 국토부 건축정책관도 새로 부임했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한 인사일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비 전형에 급급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자. 오히려 건설사의 입질에 적절히 대응해 이 기회에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찬스로 삼기를 제안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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