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이 법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13개 핵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본부장 진희선)는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기존 전면철거방식 대신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정비방식이다. 특히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정비·보존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와 경제·문화·복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12조는 지자체가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시켜 제시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외부 전문가 회의, 3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소위원회 및 공청회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계획(~2025) 조건부 통과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첫 지자체 단위 법정계획
■13개 도시재생활성화 선도지역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국가 선도지역 1곳 ▷자치구 공모사업 5곳 ▷서울시 선도지역 7곳 등 총 13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가 선도지역(1)= ▷창신·숭인, ◇주민(자치구)공모사업(5)= ▷장위1동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서울시 선도지역(7)=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등이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로서 선도적으로 추진될 곳들이다.
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선정한 지역들은 지난 3월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 통해 발표한 27개 중점추진지역 가운데, 재생이 시급하고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된 지역, 그러나 자생적 변화가능성이 낮아 공공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곳들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 및 자력재생단계를 밟는다.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이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 주민들간 소통과 관계망 형성이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의 중요 요소인 만큼 ▷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상시소통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정기소통 ▷주민모임 지원을 통한 현장소통 등 다양한 소통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시는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점진적 확대라는 기조 아래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도입한다.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확대를 위한 준비단계로 재생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을 위한 유형별 시민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들의 역량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 지정한다는 목표에 따라 법정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 전후로 사전 준비단계와 사후 관리단계를 추가로 두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는 기존 3단계 프로세스(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4단계 프로세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주민역량을 갖춘 지역을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한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이 된다. 10년마다 수립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정비된다.
18일 열린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골격(서울형 도시재생 종합구상, 도시재생 방향 등)은 유지하되, 일부 세부적인 사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시가 선정한 27개 중점추진지역을 각 대상지별로 쇠퇴정도와 자생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하고 낙후한 산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 4개의 도시재생 유형으로 구분했다.
또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은 ‘신경제 광역 중심으로 육성’하고, 쇠퇴하고 낙후한 산업지역은 ‘기존 생태계 유지하며 지속가능성 확보’하며,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노후 주거지역은 ‘지역 맞춤형 정비’ 등 각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기→성숙기→정착기’별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도입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을 통한 행정과 주민 등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이다. 성숙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이 때에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시스템을 정착하고, 마지막 정착기에는 2025년까지 도시활력창출 및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마련한다는 플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