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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청주ㆍ천안 도시재생사업 1.2조원 투입

기사승인 2015.12.16  2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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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민간투자사업 8천5백억 규모…주택도시기금 '청주ㆍ천안' 지원
국무총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3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해 지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부산, 청주, 천안 지역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도시재생특위 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주ㆍ착공 등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부산ㆍ청주ㆍ천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까지 3개 지역에 마중물사업비 1천126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19개 사업에 1천412억원을 부처협업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22개 사업에 712억원 규모의 지자체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이 확정된 청주ㆍ천안 민간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천518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확정된 청주ㆍ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은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 왼쪽부터 부산, 청주, 천안 지역 전경.

■(경제기반형) 부산 - 북항환승센터 건립사업 등

부산 선도사업은 부산항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고 있는 부산역 및 북항 재개발지역 일원 3.12㎢를 대상으로 하며 38개 5천95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민간투자사업 추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마중물사업 통폐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북항 재개발지역 내의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민간 자금을 유치해 교통환승ㆍ상업ㆍ업무시설을 도입하는 ‘북항환승센터 건립사업’(추정사업비 3천억원)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마중물사업도 부산역 광장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하는 창조경제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21개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통합했다. 
‘창조경제플랫폼’은 청년 창업공간 마련, 입체공원화 등 부산역 광장 전체를 창조경제 실현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위치/면적= 동구 초량동(부산역 및 북항 일원) / 3.12㎢
▷현황진단= 북항 공동화와 철도시설 재배치에 따라 유휴부지 발생
▷비전= 창조경제플랫폼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원도심 재창조

◇선도지역 사업 주요내용
▷마중물사업= 창조지식플랫폼 건립 등 11건 500억원
▷부처협업사업= 부산역 보행데크 조성사업 등 10건 398억원
▷지자체사업=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등 14건 654억원
▷민간사업= 북항환승센터 건립사업, 민자호텔 등 3건 4,400억원

◇선도지역 주요 ‘변경’ 내용
▷민간투자사업 추가=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교통환승센터 건립 추진(추정 총사업비 3천억원)
▷마중물사업 통폐합= 예산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21개 단위 사업을 11개로 통폐합(총 사업비는 500억원 유지). 

   
▲ 부산 선도지역


■(경제기반형) 청주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사업 등

청주 선도사업은 2년마다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청주시 소유의 옛 연초제조창 일원 1.36㎢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청주 지역은 오송ㆍ오창 등 외곽개발에 따라 산업체 이탈ㆍ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곳으로, 14개 3천114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 문화업무시설 건립 등 5개 500억원 규모의 마중물사업과 문화부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사업 등 6개 896억원의 부처협업사업이 추진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일부를 문화부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미술품 보관 및 전시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숙박기능을 도입하는 복합문화레저시설 및 비즈니스센터ㆍ호텔사업은, 부지ㆍ건물 소유자인 청주시의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위치/면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舊 연초제조창 주변) / 1.36㎢
▷현황진단= 오송ㆍ오창 등 외곽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및 동ㆍ서간 불균형 등으로 산업이탈,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 가속화 
▷비전=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 Culture Business Park 조성

◇선도지역 사업 주요내용
▷마중물사업= 문화업무시설 건립 등 5개 사업 500억원
▷부처협업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등 6개 사업 896억원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미술품 보관 및 전시시설로 활용)
▷민간사업= 업무시설ㆍ호텔ㆍ상업시설 등 3개 사업 1천718억원 (청주시의 공유지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투자를 통해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해 추진할 계획) 

   
▲ 청주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천안 - ‘동남구청 복합개발’ 등

천안 선도사업은 신도심 개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남구 천안역 일원 0.2㎢를 대상으로 22개 2천70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신규 민간투자사업과 부처협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 동남구청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등을 통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동남구청 복합개발’ 소유자인 천안시의 현물출자, 기금 출자ㆍ융자 등을 통해 복합청사,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또 문화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활성화계획이 최초 수립(’14.12월)된 이후에 확정된 3개의 부처협업사업도 계획에 반영됐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위치/면적= 천안시 중앙ㆍ문성동(천안역 일원) / 0.20㎢
▷현황진단= 신도심 개발로 천안역 일원의 쇠퇴심화
▷비전= 복합문화특화 공간의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선도지역 사업 주요내용
▷마중물사업= 원도심 종합 지원센터 조성 등 9건 126억원
▷부처협업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3건 118억원
▷지자체사업= 집창촌 정비사업 등 8건 58억원
▷민간사업=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2건 2천400억원

◇선도지역 주요 ‘변경’ 내용
▷민간투자사업 추가= 동남구청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자금을 유치해 복합시설 건립(동남구청사 신축,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주택 및 상업시설, 추정 사업비 1천900억원)
▷부처협업사업 추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부), 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부) 등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추가 확정된 3개 사업 반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형

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각 주체(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 등)별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특위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ㆍ항만ㆍ철도ㆍ이전적지 등의 시설ㆍ지역에 대해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비ㆍ지방비 각 250억, 총 500억원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은 생활권 단위의 지역ㆍ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이다. 국비ㆍ지방비 각 100억, 총 200억원까지 재정지원이 된다.
청주ㆍ부산은 경제기반형, 천안은 근린재생형에 속한다. 주로 경제기반형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근린재생형에서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표] 2014년도 지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단위: 억원)

 

■도시재생특위 관련 주요 개념
◇도시재생특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 활성화계획 등 심의ㆍ의결한다.
◇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지난해 4월 도시재생특위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13개 지역을 지정했다.
◇활성화계획= 선도지역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마중물사업= 국토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프라 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한다.
◇부처협업사업= 각 부처의 국비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다.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를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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