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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최초 공급

기사승인 2016.02.28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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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고시원ㆍ모텔ㆍ빈사무실 등 리모델링 비용 1억5천만원 한도 지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방식.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시행자 상시모집
•6월중 입주자 모집,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 조건
•30%(120실)는 청년 주거빈곤층에 제공,‘반값월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낡은 고시원, 여관ㆍ모텔, 빈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방식의 이른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다.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천만 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저리(연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400실 시범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임대주택법령 개정(現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고시원 등 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ㆍ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ㆍ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준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대행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2천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1인가구는 2020년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1/5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가족원수’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도시 주거문제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영국의 다중주택 실당 최소면적기준과 동일한 실당 최소 6.5㎡(약 2평)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과감히 없애는 대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실당 1평 내외),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여관ㆍ모텔 등 숙박시설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재와 같은 주거난이 지속되는 주거 상실의 시대에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며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시원 리모델링 before & after.

 

   
▲ 고시원 변경 전후 평면.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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