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 개최>
“신규주택 유입지역, 교통 및 도시관리 문제 발생할 것…
기반시설 부족 및 과부하 문제 해소할 정책적 대비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한 주택ㆍ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11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변세일 연구위원의 ‘지역간 주택거래 특성과 영향 요인 분석’, 전성제 책임연구원의 ‘수도권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과 도시관리 측면의 대응방향’의 발제가 있었고, 김성일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도시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와의 토론이 진행됐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거래 및 충청권 주택거래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부동산시장의 차별적 변화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수도권 전세 거래 특성은 서울과 서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순유출이 나타난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세 거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간 전세거래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가까운 도시지역에서, ▷계약주택 소재지역의 보증금이 보다 쌀수록, ▷계약당시 거주지역이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ㆍ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전 연구원은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인천ㆍ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유형별 주택공급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은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됐다. 주거이동의 요인은 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경제적 요인과 생애주기적 요인,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 연구원은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속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관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유형 측면에서 볼 때,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될 경우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유도정책 지속,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가구ㆍ다세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관련 공공시설 공간 확보, 일방통행을 활용한 보도 확보 등 도로공간정비 방안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ㆍ부동산 연구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관련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