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해지면서 파장일 확산일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안전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재검토후 3년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11만여세대,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약 3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7호의 ‘다’목적에 따라 현재 내력벽의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거 10여년간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투자를 기울인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말 기준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17개에 이르고 있어 공사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상태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는 최대한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전후면 뿐만 아니라 측면, 수직, 별동 등의 다양한 증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Bay)를 증가하기 위해 기존 세대가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단지에서 보듯이 증축시 합리적인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 내력벽 일부를 조정(철거)하고 사전에 구조 검토 및 보수, 보강을 병행해 구조체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완료, 성공했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9,549동 중 약 33%(475,335동)만이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진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세대가 중대형 평형인 단지를 위주로 이루어져 세대병합보다는 증축 및 세대분리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의 경우 소형~대형에 이르는 다양한 평형으로, 특히 소형평형의 경우 평면개선을 위한 세대간 경계벽(내력벽)의 부분적인 조정(철거)이 긴요하다.
노후된 아파트 모두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금융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방침으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민이 속출할 것이며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다. ‘거지같이 살란 말인가.’
기술력이 첨단화됐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