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설계감리 강화, 설계기간 보장 등 부실설계 방지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공사’ 12건에서 설계변경이 119차례 이루어지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5,630억원이나 늘어나 애초 설계가 부실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3-2공구 공사(지에스건설 외)는 1,139억원에 낙찰․발주했는데 14차례나 설계변경을 반복하면서 공사비가 146% 1,658억원이나 늘어 총 공사비가 2,797억원에 달하게 됐다.
또한 제2공구(두산건설 외)에서도 설계변경이 14회 이루어지고, 공사비는 당초 낙찰금액 1,137억원보다 140% 1,589억원이 늘어난 2,7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구간은 제5공구(삼성물산 외)로 15회 변경에 공사비는 47% 1,027억원이 증액되어 총 3,200억원이 됐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성남-여주 전철공사’나 ‘원주-강릉 철도공사’의 경우 각 공사구간 설계변경은 모두 10회 이내이고, 공사비 증액비율은 평균 7%에 그쳤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주문진-속초, 상주-영덕 고속도로 공사 27건은 설계변경은 평균 10회 이루어졌지만 공사액 증액은 9.8%에 그치고 있어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공사의 설계변경 횟수나 증액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시험운행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설계부실 의혹이 있다”며 설계감리 강화, 설계기간 보장, 설계비 확보 등을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분석
매년 수십조원씩 발주되는 공공공사가 표준품셈으로 인해 예산이 30% 정도 부풀려지고, 건설사와는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하면서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발표, 박근혜 정부 국도공사비 혈세낭비, 2016.9.26).
높은 낙찰률 뿐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동영 의원실에서는 50억원 이상 공공사업 중 2010년 이후 완공됐거나 2016년말 완공예정인 134건의 공공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 분석대상 및 방법
- 대상 : 국토부 산하기관 중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시 SH공사
- 분석자료 :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
- 분석방법 : 2016년 말 기준 완공됐거나 예정인 사업의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분석
■ 분석결과
1. 2010년 이후 완공된 134개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는 905회, 공사비 증가는 1조5천억원(당초 사업비의 18%)
- 134건 공사의 당초 업체와의 계약금(사업비)은 8조5천억원.
- 설계변경은 905회로 공사당 평균 6.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
- 도로공사는 공사당 평균 10.7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기관 중 가장 높음.
- 공사비 증가는 1조5천억원으로 당초 사업비(8.7조원)의 17.8%나 됨. 철도시설공단은 건당 8.2회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947억원(당초 사업비의 37.1%)이 증가하여 기관중 가장 높았음.
2. 설계변경 최고는 시화MTV 서해안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공사(대보건설)로 18회
3. 공사비 증액 최고는 수서-평택 3-2공구 사업(지에스 건설 외)으로 1,65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