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중요하다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중요하다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7.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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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국가의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 등 사회 경제적 문제해결에 있어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 전년 대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했는데 공공 건설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향후 5년간 연평균 6%씩 감소할 전망이어서 핵심 인프라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SOC 등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및 주요 인프라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에 대응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인프라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책으로 공모형 인프라 투자펀드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지역내 고용 창출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중소 건설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의 육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및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경쟁력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모색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중장기적인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 일자리 창출로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산업이 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긴요 10가지 정책과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교통 SOC시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공모 인프라 투자펀드의 활용,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기능인력등급제의 합리적 도입 ▷건설기술자 육성 관리 개선 ▷시장 변화에 맞춘 글로벌 엔지니어링 육성 등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원 ▷건설기업의 체질개선 지원 등이다.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이 국내 건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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