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업계 “국가 예산절감 노력했다”
공사지연, 국가예산 증가, 도로건설 현장 마비 확산 등 확산일로
최근 사정당국이 재생아스콘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A사를 조사 및 관련 인사를 검거함에 따라 수도권 건설현장의 폐아스콘 수거 및 아스팔트 공사가 지연되거나 마비될 조짐을 보이면서 아스콘업계는 물론 건설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경기가 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골재난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사정당국의 처사로 아스콘업계가 전부 범법자로 전락될 우려에 빠짐과 동시에 재생아스콘의 활성화 정책과 상반되면서 건설관련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수도권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을 주문 받았음에도 재생아스콘 320만 톤을 납품하여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아스콘 업자 A씨 등 관계자 8명을 검거했다.
이중 아스콘업체 부회장 A씨와 前 사장 B씨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아스콘 생산일보 조작 프로그램을 위 업체에 판매한 C씨 등 2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1만5천여곳 관급공사 현장과 1만 6천여곳 민간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 320만톤을 거래처 모르게 속여 판매하여 300억원의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폐아스콘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고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보다 톤당 생산 단가가 5,000원~12,000원 상당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스콘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경우라고 당혹스러워 하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스콘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폐아스콘을 고부가가치 차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에 재생아스콘을 의무적 사용확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량이 상당하다.
지난 2015년 수도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량은 4,479,032톤으로 추정되며 전국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량은 1천3백만톤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아스콘 업계가 수거 및 재활용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폐아스팔트를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매립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스콘업체가 폐아스팔트를 관행적으로 처리했으며 국가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