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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집<Ⅰ> “동네 하나에 1천억원씩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기사승인 2017.06.29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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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보] 2017-07-02

도시재생 특집<Ⅰ>  -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오해와 진실 -

“동네 하나에 1천억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 사진_ⓒ픽사베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17년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은 도시재생을 빼고서는 건설을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도시재생은 아직 생소하다. 19대 대선은 여느 때와 달리 약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당선자의 공약,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오해도 생각보다 깊다.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을 대신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정비방식이라는 ‘도시재생’의 정의는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뉴딜’, 도시재생을 통해 매년 일자리 39만개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더욱 멀리 있다.

그보다 경기 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국내에서 신규 SOC사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대규모재건축ㆍ재개발 사업도 전처럼 호황이 아니며, 최근 뉴스테이 사업에 의존했지만 그 거품이 언제 빠질 것인가 카운트다운을 하던 시점에, 대통령이 임기 내에 50조원이라는 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전과 다르지 않다.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 빠르게 조직을 개편하고 체질을 개선해 도시재생에 최적화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구역에서는 주택노후화가 심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던 주민들이 최근 어느 때보다 촉수가 높게 솟아 있다.

“정말 이주하지 않아도 개선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고 희망하는 순수한 주민도 있고, 한동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지주 혹은 소유자들은 부동산 상승을 기대한다.
 

   
▲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대통령 공약의 초안 된 ‘서울형 도시재생’에 주목
국정기획단 발표할 ‘국정 5개년 계획’에 거는 기대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동네 하나에 정부 돈 1천억 원이 풀릴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 투기심을 부추기는 부동산 효과다. ‘연간 100개 지역에 10조원씩, 5년간 500개 지역에 50조원’이라는 강력한 캐치프레이즈가 낳은 부작용이다.

이것이 언론의 확산을 타고 벌써부터 부동산 시세를 술렁이게 하니, 관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 위배되는 이러한 현상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오해는 급조된 공약이라는 오해다.
물론 문캠프는 국정 플랜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은 급조된 공약만은 아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속도와 양적 팽창이다.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 한평공원, 각종 공동체 등 주민과 풀뿌리 전문가들이 실천해 온 자발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 R&D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설립된 2006년부터 국가주도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LHI(토지주택연구원)가 주축이 되어 2006년 말부터 2013년까지 7차년 연구사업으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각 대학과 연구소에서 과제를 수행했으며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용화 방안 연구도 진행했다.

특히,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됐으며, 같은해 12월 5일 시행, 곧이어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지원조직 ▷특례지원 ▷선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위원회 ▷중앙정부 산하 도시재생 전담기구 ▷지자체 단위 도시재생사업단 ▷현장에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조직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비용 보조와 융자 등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정부예산 2조, HUG 주택도시기금 5조, LH·SH 등 공기업 3조로 총 1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근거이다.

2014년부터는 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유형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문캠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전국 437곳(경제기반형 35ㆍ중심시가지형 98곳ㆍ일반근린형 304곳), 이 중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137곳이다.

2016년 국토부는 3년간의 성과를 모아 ‘도시재생 한마당’을 열고, 주거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 노후산단을 첨단형 산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노후산단재생사업’ 등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총망라해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도시재생본부(본부장 진희선)를 만들어 지자체 최초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선도모델 13곳을 발표했는데, 이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실행주체로서 SH공사 사장에 변창흠 교수가 임명됐다.

이후 SH(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중심 사업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공공 디벨로퍼라는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난 3년간 역할의 윤곽을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국토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과 발을 맞추면서도 어쩌면 가장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면서 실천해 왔고, 문캠프는 도시재생 뉴딜 공약의 밑그림을 서울형 도시재생, 구체적으로는 SH 도시재생 5대 유형 13개 사업 위에서 그렸다.

사실 SH 5대 유형에 ‘농어촌복지형’ 하나를 추가한 것이 문캠프의 ‘도시재생 뉴딜 6대 유형, 15개 사업 모델’ 공약이다. 이제 새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 됐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 뉴딜 6대 유형, 15개 사업 모델[안] * 출처_문재인 후보자 발표문(2017.4 ) 정리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내용

◇재원조달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은 정부가 20%인 2조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100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이 융자·투자·출자 등을 통해 약 5조원, 지자체와 LH,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국가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연간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유형별로 차등화한다.

◇대상지역 선정=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연간 100개, 임기 중 500개 동네를 정비할 계획으로 대상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선정한다.
기존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공기업의 투자심사와 투자결정 절차를 거친다. 도심의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이나 ▷역세권 정비 ▷공공청사 복합형 정비 ▷노후산단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공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공모하거나 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매년 창출할 39만개의 일자리는 크게 건설단계와 관리운영단계로 구분된다. 건설단계는 매년 19만명, 5년간 총 95만명, 운영단계에서는 매년 17만명, 5년간 약 103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여기에 마을계획가, 마을건축가, 동네상담사, 마을예술가 등과 연계해 매년 2만 7천명 이상의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개량 무이자 자금융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담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3억원까지 융자하고 2억원까지 1.5%(2억원 초과분은 2.5%)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무이자로 해 부담을 낮춘다.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자제토록 융자 시 협약을 맺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이나 장기 임차해 수리, 신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입자들에게 저렴하며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고령 가옥주에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보장한다. 연간 매입 3만호, 장기 임차 2만호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D-7월, 본격 국책사업화

그러나 SH 모델이 국책사업이 되었다는 과정을 아는 전문가들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수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으로 확대할 수 없는 공약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써 ‘SH 5대 유형 13대 사업’은 일종의 메뉴라고 설명한다. 고정된 하달식 사업방식이 아니며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조건에 따라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상할 때 더욱 발전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2~15일 운영을 종료하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과 G20정상회의 일정 등을 마치고 돌아오면 VIP 업무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H 모델을 기초로 한 ‘공약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이, 새정부 출범 50일을 보내는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책사업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도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처 내 도시재생사업단 설립 준비를 마치고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창간특집호를 맞아 도시재생의 범람에 일종의 닻을 지정하는 차원에서 국책사업의 초안이 되었던 SH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을 다음 호에 소개한다. 지난 2~3년간 서울시를 통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5대 유형의 13개 사업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다음 호에 계속>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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