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민자도로의 고질적인 MRG는 민주당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94년에 제정되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MRG 제도는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건설 모피아들만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민자사업이 은행이자보다 수익성이 높다’면서 연기금과 민간펀드를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에 끌어들인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도로 MRG가 폐지된 것도 비로소 2009년에 이르러서였다”면서 “지금까지 MRG로 낭비된 3조2,521억원 혈세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록 제도는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협약이 유효한 9개 민자도로에서 지난해만해도 무려 3,627억원이 여전히 MRG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MRG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