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지지부진해 행복도시 추진 일정에 차질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6년 수립했던 행복도시 기본계획의 5생활권(의료ㆍ복지)과 6생활권(첨단지식기반)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 기본계획을 유지할 경우, 6생활권 내 옛 월산산단 탓에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5생활권과 가까운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오송바이오폴리스 산단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행복도시추진위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5생활권 인근 연동면 주민들은 기본계획 변경 발표 직후 거세게 반발하였으며, “5생활권에 유치하겠다던 국립의료원을 서울에 뺏긴 것도 모자라 굴뚝산업을 가져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초 원안대로 5생활권에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이 주민반발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문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안이 표류하면서 행복도시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초 탄핵정국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변경 안은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및 세종시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안을 아예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 주민들이 반발하자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유보하자는 입장이며, 행복청 또한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인 역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 즉, 지방선거 표심을 우려해서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잘못됐다. 행복청 또한 행복도시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반대와 선거만을 의식하는 복지부동을 벗어나 행복도시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