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방안 모색, 법 개정 등 후속조치 기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이 전국 총 24만여동에 이르며 이중 무려 85%가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주거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필로티 구조 건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7.6%인 4만6천동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2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긴급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점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대학교 건축공학부 오상훈 교수가 좌장을,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석 교수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성호 부회장님이 주제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서울특별시 안전관리팀 안종학 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그리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다각적인 내진보강 유인책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과 기금 활용방안 모색을 비롯하여 시공감리제도의 개선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상화 등의 다양한 지진대책이 제안되었다.
서울시 측은 낮은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언급했고,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함께 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