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7.7.15~’19.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ㆍ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고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를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총사업비 협의 후 2020년 상반기 매립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잼버리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이다.
동서도로는 20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시기인 2023년 8월 이전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과 제조ㆍ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