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달 KDI 용역보고서 중간결과 나온다’
도공 6개월째 발주 못해… 부정적 결론시 파장 ‘일파만파’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등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용인시를 중심으로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개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용인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집회를 가지면서 “용인시와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집을 만들면서 대문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토했다.
지난 2월말 정찬민 용인시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원삼ㆍ모현 IC를 당초 약속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용인시 주민들 수만명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협의는 지난 2009년에 시작됐으며, 용인시는 이 구간에 IC 2개소 설치를 건의했다.
용인시의 요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서 원삼ㆍ모현 IC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안성~구리구간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하고 10월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에 맡겼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불가피하게 9개 구간 중 4개 공구만 발주하고 5개 공구는 발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친박계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용인시 주민들 사이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됐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돌변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연구원에 ‘광영 도로 나들목 사전 기획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며, 12월에 용역조사결과 모현 IC는 B/C가 3.07, 원삼 IC는 B/C가 1.92로 나와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KDI에서 검토중이며 3월중 중간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용인시의 용역조사 결과는 잘 모르겠다. KDI 결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는 10년간 도시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특히 ‘2035 용인도시관리계획’에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전략사업으로 원삼산업단지, 죽능산업단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삼 IC는 나들목 간격이 35km로 설계 기준(최대 30km)을 초과하고, 원삼 IC에는 도로 관리 시설 등이 예정돼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현 IC의 경우 인근 광주 오포 IC가 국도 43호선과의 기형적인 나들목 형태로 극심한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에서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난다면 당초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기재부에서 부정적 결론이 난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