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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기사승인 2018.07.23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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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서민 주거정책’을 최우선으로 감시와 견제를”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6.13 지방선거 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쳤다. 향후 2년간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분야를 책임질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 지난 9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이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청년주거난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시ㆍ주거 정책을 선도하며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시계획관련 소관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1000만 메가시티의 재정과 행정을 가름하는 서울특별시의회는 단순히 지방의회라고 할 수 없는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기관이다. 이에 <한국건설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을 특별인터뷰에 초대했다.
매일 새벽 6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저녁 10시가 되어야 귀가한다는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시의회에서, 나머지 반은 지역구에서 보낸다고 한다. 젊고 패기 있는 의원임을 실감케 한다.
 

“‘친서민 주거정책’을 최우선으로 감시와 견제를”

- ­현장 중심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운영 통해
- 정책 사각지대 없는 빈틈없는 의정 활동으로
-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것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축하드린다. 상임위원장 직 수행의 첫 발을 내딛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그 역할을 허락해 주신 선ㆍ후배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두 분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13분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활기찬 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장과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10대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우리 스스로 내부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았다. 더 많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견제해야 하는 책임이 무겁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도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 또한 여과 없이 제시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여당의 정책 프레임을 함께 견인해 나갈 것이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개회중인 7월 18일 마곡지구내 서울식물원 공사현장 방문해 서울시 관계 부서장 및 SH공사 임직원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인제 위원장(사진 중앙)은 “마곡지구는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산업단지이자 서울의 관문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며, “100만평 규모의 대단위 사업지구를 조성함에 있어 완성도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용산과 여의도 등지에 대규모 개발 구상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민선7기 서울행정 전반기 2년을 함께 뛸 러닝메이트로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보인다.

언론보도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개발 구상을 처음 접했다.
언론에서 너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 시민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도시상을 수상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의 경쟁력을 언급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리콴유 세계도시상은 서울시민의 성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어야 했다.
3선 시장을 만들어준 국민과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서민ㆍ친주거 위주의 정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선 5~6기에 걸쳐 지난 6년여 동안 서울시는 친서민 주거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에 가려 여전히 시민들은 지역균형발전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저층주거지 모델 등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력은 없다.
성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용산과 여의도 개발 이슈가 부각 되면 서민주거지역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된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친서민ㆍ친주거 정책으로 간다’는 선언적인 시그널이 있었다. 그 시그널이 흔들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포커스가 집중되면 행정부도 그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같은 부도심 중심의 국제도시화 사업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회는 예산집행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제의 툴(tool)을 사용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기여도를 높이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민선 7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롭게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친서민 주거정책’에 맞춘다.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노인복지, 서주거복지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중하고, 개발 편중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과중된 것은 서민 지원으로 돌려 가림마를 탈 것이다.

- 위원장께서는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와 함께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을 주관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슈별로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참신하다. SFAU의 중간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각종 도시 및 건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 심의 대상은 개발계획이지만 그 결과는 건축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건축 디자인이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책의 사각지대 있는 건축 정책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 Seoul Forum of Architecture & Urbanism)’은 서울시 건축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그 첫 해로 5차례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1회 포럼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와 서울시 건축문화제를 리뷰하는 자리였다. 이어 2회와 3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건축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하반기에는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정책의 대안을 논의한 후, 마지막 회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SFAU는 전에 없던 시도이다. 서울시 행정부와 시의회, 시민이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모여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는 자체가 첫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론장의 역할이 앞으로 다양한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열린 포럼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는 입법가, 행정가, 건축 실무자 및 연구자, 문화ㆍ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통해 아젠다를 선정했지만, 내년에는 건축의제 선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오픈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집중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

   
▲ 지난 12일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에서 ‘푸른 도시 - 서울 녹색건축과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제3회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이 열렸다. 좌장을 맡은 김인제 위원장이(오른쪽 끝)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란? 마지막으로 의정철학 한 말씀.

핵심 의정철학은 ‘친서민 주거정책’이다. 주택정책이 곧 복지이다.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노후화된 건축물에서 더욱 노후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량하는 사업에서 내몰린 시민들, 대표적으로 뉴타운의 실패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주거가 안정이 되고 주거소비지출이 없어지면 삶의 여유, 즉 저녁 있는 삶 더하기 주말 있는 삶이 생긴다.
삶의 질 향상은 집에 대한 안정감이 최우선이다.
소외된 서민들의 주거를 가장 먼저 챙기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집장만을 위해 정치인과 정책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위원회장으로써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없는 빈틈없는 의정활동으로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려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하나의 ‘Spot’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 증명된다.

김인제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재창당할 당시 청년국제사절단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 이인영 의원(17ㆍ19ㆍ20대)의 수석보좌관,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20년차 베테랑 정치인이다.
2014년 서울시의회 최연소 광역의원으로 당선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제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초선 4년 동안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장 등 도시건축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2회에 걸쳐 수상한 바 있다. 2014년에는 20개 공약사업의 이행 시기와 예산규모를 제시해 공약을 실천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을, 2016년에는 서울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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