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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공공공사 건설원가 공개’ 논란

기사승인 2018.08.22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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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추가 공개는 물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면서 집없는 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개항목을 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현행 공개항목 이외 항목에 대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및 건산법 등 법령위반의 소지가 크다.
건설업계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원가절감 노하우는 단순히 수개월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쌓아온 기업의 재산권(경쟁력)에 해당된다.
또한 건설공사원가(내역서)에 드러나는 노무비, 하도급공사 관련 상세내역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업계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자투성이며 절박한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건설업체들의 3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건설산업은 불합리한 원가 산정기준과 저가 투찰을 유발하는 입찰시스템,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 등으로 심각한 공사비 부족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5월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비 확보는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 복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도 “괴리된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등의 관행으로 인해, 업계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돼 10년 전에 비해 영업이익률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건설산업 분야의 안전과 품질은 물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도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국회의원도 “국가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면서, “공사비 정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자의 수렁에 허덕이는 건설산업에 얼마나 더 쥐어짤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해줄지 여러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지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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