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는 도시로 전환･대기질 개선이 ‘추경 키워드’
도시기반시설 1천693억, 안전사업 1천39억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천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 31조 9천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천69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①복지ㆍ주거 ②걷는 도시ㆍ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ㆍ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원)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1천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5대 분야 주요 내용은 ①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63개 사업에 1천506억원 ②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환 32개 사업에 1천5억원 ③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력제고 34개 사업에 476억원 ④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 실현해 101개 사업에 1천39억원 편성 ⑤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조기확충에 32개 사업에 1천693억원 편성이며, 262개 사업에 5천71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민들 불안감 해소 위해 ‘노후 시설물 개선’ 적극 추진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 투입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안전사업 101개, 1천39억원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후 시설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한다.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69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자한다.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49개 지역 정비(223억원) =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36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을 당초 113개소보다 83개소를 확대 지정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내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개 사업, 454억원을 증액 반영한다. 한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 안전한 물 환경 조성과 슬러지 처리과정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ㆍ재난에 대비해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원을 반영했다.
◇소방행정타운 2단계(16억원) = 소방행정타운 1단계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에 이어 2단계 최적의 전문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조기착공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한 재난여건을 반영한 훈련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 장비 최신화(29억원) = 인명 구조 에어매트를 93개의 119 안전센터와 특수구조단에 모두 보급하고, 정확한 현장 재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방식 무전기로 전면 교체 하는 등 구조ㆍ구급장비 최신화를 통한 소방관의 안전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 도시기반 시설 조기확충 1천693억원
시민들의 보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에 투자한다.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천442억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등 해소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583억원) =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를 당초 2021년 준공 목표에서 ’20년으로 준공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200억원) = 2021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준공되면 강남순환로와 연계된 내부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망을 형성하게 돼 서울서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100억원) = 2020년 준공 목표인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추가투입한다.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인천공항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양천ㆍ강서구 인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교 확장 공사(72억원) = 서해안로 개통 및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당초 2021년 준공목표를 2020년으로 앞당기게 되면 남부순환로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108억원) = 삼성동탄선, GTX-C 노선 등 5개 철도 통합역사와 대형광장 등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착공 후 2023년까지 영동대로 일대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원을 투입,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금천ㆍ도봉ㆍ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총 78억원) =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강북권에 사업비를 조기 투입해 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
◇은평ㆍ강동 등 도서관 건립(총 47억원) = 공간이 협소하고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불편을 야기했던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을 증축한다. 도서관이 없었던 강동구 둔촌동 등에는 신규건립을 조기에 지원한다.
그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천898억원을 반영해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천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천13억원) 및 감채기금 적립(6천820억원) 등 법정경비 2조 4천444억원도 반영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