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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완화… 갈길은?

기사승인 2018.09.12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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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연구원은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설생산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철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도출한 중간결과인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업역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전문 간 기술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 및 전문업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업역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영 박사(통찰과 통섭) 및 건설산업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패널 역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각 협회 대표와 씨앤씨종합건설, 서천건설 등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완화가 야기할 현실적인 상황들을 개진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국토부 김영한 과장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신영철 단장, 동국대 김상범 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혁신의 의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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