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국토’ 정책으로 균형발전 국가 비전 모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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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1978년 개원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의 성과에 관해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포용성장 담론은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에 전환기를 가져올 정책철학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토 균형발전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포용성장과 연계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앞으로 국토연구원의 역할에 혁신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운영비전을 선보이는 첫 공식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문을 연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와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주제발표는 ▷스위룽 중국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의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국토연구원 홍사흠 책임연구원의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피터 췐 독일 도시공간연구소 前 소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국토연구원 김원배 전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밍장 세계은행 매니저 ▷변창흠 세종대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장원 중앙일보 팀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실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포용… 국간균형발전정책의 전환>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
두 가지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 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 요구
■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있는 등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상태 악화된 상태다.
2017년 읍·면 지역 소재 78개 초등학교는 전교생 5명 이하,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 소멸 전망 등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 심각하다.
대국민인식조사(‘18년 8월)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역간 발전격차가 있으며(80.6%), 균형발전은 미래발전에 중요하고(83.9%), 낙후된 지역에 더 지원하는 것에 찬성(88.1%)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정부(’03~’07)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분권,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통해「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헌법개정(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계획계약제도 도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주제발표>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포용성을 진단하고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포용성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를 지역 간 격차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득 계층간, 공간간 격차에 관한 이슈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별 성장을 통한 격차 극복 위주의 정책적 전략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같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동시에, 포용 성장이라는 정책 이슈와 더불어 지역 내 세부적 공간 단위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형태의 지역 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 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 방식을 지닌 국간균형발전정책 확대(전환)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주제발표> 스위룽 중국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장
중국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도농간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효율적인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주요 전략으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통합발전, ▷창장경제벨트(Yangtze Economic Belt), ▷광둥·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대만구(Great Bay area)의 발전을 추진이 있다.
이 외에도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s)’를 통한 전방위적인 개방, 신형도시화 정책, 빈곤감소 및 농촌 활성화 등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주요 전략이다.
관련 정책으로는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 ▷교통 및 기타 인프라 계획 수립 ▷호구제 개혁 등이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도시화율 확대 ▷빈곤율 감소 ▷내륙지역의 개방도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지역간 성장격차의 급속한 확대 ▷행정구역간 경쟁 심화 ▷환경보호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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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주제발표> 피터 췐 독일 도시공간연구소 前 소장
독일 및 유럽 내 지역 불균형 실태를 보면, 2007년 경제위기는 해외직접투자와 R&D를 유럽의 특정 경제 중심지에 집중시켰고, 유럽연합 국가와 지역의 경제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차원의 공적 자금 ▷통합적 국토 개념 ▷초국경 협력 ▷내생적 개발 ▷재원의 집중 및 스마트 전문화 ▷지역과 시민 참여 ▷증거에 기반 한 연구와 모니터링 등이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EU 2020 전략’에서는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의 우선순위 하에 균형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EU의 유럽공간협력정책 수단인 ‘인터레그’(Interreg)는 유럽의 조화로운 경제, 사회, 지역발전을 목표로, ▷‘인터레그 A = 초국경 협력’ ▷‘인터레그 B = 국가간 협력’ ▷‘인터레그 = 지역 간 협력’ 단계로 진행중이다.
한편, 독일은 공간정책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문화환경 개선과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 기초 생활SOC의 공급,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대응을 모색 중이다.
◇독일의 균형발전 목표와 정책수단 =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는 평등한 삶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거나 경제적 연합체가 국익 내에서 필요한 연방 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공간계획법령에 따르면 국토 공간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전 지역에서 평등한 삶의 질을 확립하는데 있다.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수단과 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 =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토 개발에 대한 주기적 의회보고 ▷실험적 프로그램 ▷국제 협력 및 교류 ▷새로운 도시 아젠다 작성(해비타트 III, 키토 2016) 등을 수행한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