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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 주요 건축ㆍ도시사업 계획단계부터 '자문 참여'

기사승인 2018.10.05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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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동네건축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 완료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 공공건축 혁신 9대과제 본격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는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 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서울시 공공건축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신축의 조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지난 9월 개최한 ‘대한민국 생 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 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 보고를 겸한 이날 동네 건축 현장방문 행사는 문재인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밀착형 생 활SOC를 공급하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국건위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를 주제로 대통령 보고를 하고, 생활SOC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로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 과제’는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 로, 대통령보고 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공공건축 <영주 노인 복지관>. 철도에 의해 단절된 삼각지 지역을 공원화하고 복지관을 건립해 세대 소통의 공간으로 회복(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이규상, 장기욱)
앞으로 중요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한다. 서울시와 영주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공공 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현행 설계비 2.1억 이상) 의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 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 는 설계시장을 조성한다. 건축설계공모가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 시점에 사전공개 하고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건축에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깜깜이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업체 등록제도 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정상화한다.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및 시공이 진행 된다.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정상 인 설계단계가 생략된 채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 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개발 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 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 행하고 있다”며, “그 밖의 과제는 관계 부ㆍ처ㆍ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 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 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 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 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역량 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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