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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꼼꼼이 따져봐야”

기사승인 2018.10.11  1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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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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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2010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의 부두시설은 새만금 미래수요 대비 지나치게 소규모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단계 적기완공을 위해 부두시설 등 재정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신항만의 지연은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계획된 2~3만톤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물동량 평가가 국가산단 미전환, 세력권 산단 물동량 반영 비율 저조, 농생명용지내 식량생산단지 미적용, 새만금 산단조성 시기 반영 등 해양수산부에서 추정한 물동량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만금 개발의 부진으로 이어져 일찍이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방파제·진입도로·호안 등)은 만들어 놓고 내부개발이 지연돼 새만금 전체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 부두시설 건설에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절차까지 이행 후, 부두시설 설계비를 반영할 경우에 2025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해 결국에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진입도로 및 호안 공사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을 지연하고서도 또 다시 신항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서 “신항만의 지연은 입주기업들의 물동량 처리 및 새만금 산단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불리해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부두시설의 규모에 대해 “현재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을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선박대형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의 미래 수요 물동량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넓은 새만금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리고, 한·중 FTA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물류관문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1단계 적기완공을 위해 부두시설 등 국가사업으로 재정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2019년에 부두시설 설계비를 반영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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