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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부동산 정책 ‘서민・청년들’ 기회 상실

기사승인 2018.10.11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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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정감사 ‘굵직한 현안문제’ 제기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라돈 사태, 3기 신도시 조성 및 광역교통 대책 등 굵직한 현안문제들이 지적됐다.

3기 신도시 학교 개교, 광역철도 개통 등 인프라 구축 대책 촉구
발암물질 라돈 ‘침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의 건축자재 방출’ 무대책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 김현미 장관도 인정하시죠?”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12월 서울 송파, 강남, 강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대부분의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바로 2017년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7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을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다.
부동산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왔다.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집값의 80%까지 사업자대출을 해준 것도 모자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종부세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준 패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규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들이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간 매매제한이 걸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다. 즉,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박덕흠 의원은 “20~30대 가구주가 15년을 넘게 돈 한푼 안쓰고 모아야 간신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민들,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하게 됐으며, 심지어 빚을 내서 구입하고 싶어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마저 낮춰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로 온 국민이 떨어야 했고, 지금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라돈 공포가 비단 침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면서 “아파트, 빌라 등에서 콘크리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방사능 제품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달라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2기 신도시도 분양이 순조롭지 않거나 도시 자체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조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학교 개교, 광역철도 개통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구축없는 신도시 조성에 비판했다.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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