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건축물들의 급격한 노후화 예상에 따라 시설물 정보 미리 준비할 필요
최근 고양 송유관 화재사건을 통해 안전관리 부실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유지관리실적 등 모든 이력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부실안전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하 "FMS")을 구축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 의원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현재 FMS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1종과 2종 건축물 13,787개 건축물 중 ‘관리등급’을 받지 못한 미지정 건축물이 881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미지정 건축물이 많은 이유로 대상 시설물이 신규 편입이 되거나 점검진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나 ‘미지정’ 건축물 881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자료 제출날짜인 6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즉 점검을 해야 할 날짜들이 지난 건축물이 36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과 상관없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 이 지난 건축물은 723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리등급 ‘미지정’ 건물 중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1997년 6월 3일로 되어 있는 건축물만 해도 74개나 되는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강원도 태백의 태백문화예술화관 가동은 등급이 ‘미지정’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2006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주 종합운동장은 ‘미지정’건물이고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9년 5월 4일로 되어 있으며, 평촌 지하공영주차장 또한 ‘미지정’건물이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는 등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안전공단과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등록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36% 정도이므로 향후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자료 확보가 정확해야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FMS 등의 자료가 부실하면 향후 국가 주요시설물들의 보수 보강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자료의 정확한 유지는 필수적이다” 라며 “전국의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관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 하천 관련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수자원종합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등은 시설물의 등록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