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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휴게소 투명성 서비스 위해 직영해야”

기사승인 2018.10.15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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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휴게소 민원, 불편신고 및 개선요구 등 1,441건 8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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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은 고속도로의 휴게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직영할 것을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휴게소 관련 민원 1,655건 중 칭찬글은 214건으로 13%에 불과한 반면, 불편신고 및 개선요구, 기타문의가 1,441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장기간 운영권 독점과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재계약 포함 10년이라는 과도한 운영 기간을 부여해 줬습니다. 10년을 초과하는 운영권한을 보장받은 휴게소도 25개소에 이른다.
박덕흠 의원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휴게소 입점매장의 선정, 계약,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자체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사장님, 도로공사는 임대료만 챙기면 그만입니까? 책임은 회피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장기 운영권을 독점하고 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 간 암묵적 결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박덕흠 의원이 확인해본 바 지난 10년간 재계약 평가대상 휴게소 중 단지 2%만 계약 해지되었고, 신규 운영업체 진입은 고작 5%도 안된다 휴게소 운영 권한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입점매장 영업권을 사고팔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제보도 있다. 사장님, 입점매장 영업권이 개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박덕흠 의원은 ‘사장님 지금 즉시 △입점매장 영업권의 불법 양도행위가 있었는지 모든 휴게소를 점검하시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구제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입점매장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십시오’라고 질타했다.
휴게소 서비스 품질 저하, 영업권을 둘러싼 이권다툼 모두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주면서, 관리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사장님, 이정도면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제안했다.
도로공사의 휴게소 직영이 어렵다면, 휴게소 운영권한을 현행 10년에서 재계약 포함 5년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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