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전체 대비 8.7%, 2단계 추진계획 대비 25.8%에 불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측량해 작성된 종이 지적의 훼손ㆍ변형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는 약 554만 필지로 전체 국토 3천753만 필지 중 약 14.8%에 달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 들여, 541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수할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0년까지 약 186만 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목표로 2단계 지적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윤관석 석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1천15억원이 사업비로 잡혔지만, 그 중 175억원만 확보됐고, 올해에도 약 760억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164억원으로 21%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