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4단체, ‘국토부 설계공모 운용지침 개선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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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최근 김인철 씨가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 심사위원장과 행복청 총괄건축가직을 사퇴한 사건과 관련해 건축4단체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축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건축 건축설계공모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설계공모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당선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새건협 윤승현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심사 논란이 성명서 발표의 계기가 된 것을 사실이지만 세종청사 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많은 설계공모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세종청사 논란과 함께 현 설계공모 시스템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공공건축물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정확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축4단체가 모여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건축가협회 장현숙 회장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인 국민을 위해 건축계가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가협회 김용성 부회장은 “공공건축은 선정과정과 목적, 결과물이 모두 중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합목적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토부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축의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위원 구성 지침을 지적했다.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 부실도 문제로 삼았다. 정부세종청사 건과 관련해 “수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획이 전제돼야 하는데 기획 자체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면서 형식에 그쳤으며, 총괄건축가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사건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데 관해서는 “심사과정이 전문적이고 공정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심사위원 선정과정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