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는 4월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에 총 336개소, 21.3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기존 역사문화‧조망가로 미관지구 가운데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한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7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됐다”며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