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0호·서울시 1천500호… HUG 심사기준 개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호(LH 500호·서울시 1천500호)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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